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가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 시행을 두고, 세법심의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일부 개신교 단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과세시행을 더 유예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논의 내용이 유출될 경우 종교인들의 혼란과 반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까지 과세에 포함하되 비과세 소득 항목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의 과세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목사 등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생활비, 사례비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에 세금을 매기고, 심방사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런데 이 과세 기준을 놓고 정부와 종교계 간 의견 차이가 컸다. 종교인의 소득을 지나치게 기준으로 해서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을 나눴다는 것이 종교계의 지적이었다. 당시 기재부도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종교단체의 의견을 더 수렴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조세소위원장은 조세소위 논의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한데 대해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서 "논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면 오히려 국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비공개로 정부 측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소득 과세 2년 유예안(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안)'은 이견차가 큰 만큼, 쟁점 법안으로 분류시켜 차후 논의키로 했다. 추 위원장은 "2년 유예법안을 논의할 때는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