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다음기획(김제동 소속사),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일가 세무조사.
이 3개 세무조사의 공통점은 '정치적인 세무조사'라는 점입니다.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에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하던 중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며 중간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내부 세무조사지침 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 발견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갔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부산에 있던 태광실업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교차조사를 한 것이 이례적이며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조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TF는 지적했습니다.
김제동 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인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언론에서 나온 발언내용으로 볼 때 조사대산 선정과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TF는 결론내렸습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의던 김영재 씨의 병원이 추진하던 중동 진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했던 이현주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와 그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를 받아서 진행한 조사임에도 주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개별 탈루혐의 분석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TF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세무조사를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국세청이 스스로 한 말을 뒤엎어버린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한 번에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는 집단이 되어 있었고 국민들의 신뢰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연일 국세청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사흘만에 한승희 국세청장이직접 나섰습니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된 세무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하고 필요시 외부기관의 감사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TF에서 권고했다. 국세청은 이를 적극 수용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사안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이 발견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며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세무사 자격의 폐지를 두고 14년 동안 이어온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다툼이 끝날 줄 알았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된 것입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세무사 자격증도 자동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무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며 그동안 계속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03년 처음 발의됐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불허 개정안은 17~19대 국회를 거치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오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만 통과하면 됐지만 변호사 출신 등 법조인 출신이 많은 법사위를 통과시키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자 기재위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법안 상정 소식이 들리자마자 변호사 업계에선 집단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집회를 가진 한편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법안 처리에 긍정적이었지만 변호사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입장을 더 듣고 숙고해야겠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지만 한 달 뒤 다시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86조 4항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기나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두고볼 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색하게도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4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8.6%(6만2000명) 늘었고 세액도 1조6796억원이었던 전년에 비해 8.2%(1385억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대상과 납부액이 늘어난 것인데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는 6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1세대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나대지나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초과,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납세고지서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과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해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조기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는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다.
납부방법은 납부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니 납부대상자들은 놓치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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