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민정수석, 낙태죄 폐지 논란에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공론화 추진

◆…靑 임신중절 실태조사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논란이 돼온 '낙태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6일 청와대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폐지 청원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태아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인해 불법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낙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백만 원 이하'인 현행법 또한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국가와 남성은 빠져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낙태죄 재개정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되는만큼 헌재 논의를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후 한달 만에 23만 5천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청원이 올라온 질문에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JSA 북한군 귀순으로 공론화돼 역시 20만 명 이상 청원이 올라온 권역외상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서버 다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으며 평창 롱패딩 품절 재생산 요구도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