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은 다음달 5일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및 북한법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서울가정·행정법원 1층 융선당에서 진행된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북한 관련 기존 연구를 조망하고, 통일 관련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정세와 전망을 분석해 통일을 대비한 사법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포지엄은 먼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 분석 및 통일사법 분야의 실무 경험에 대해 기조 연설 할 예정이다.
이어 1세션에서는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명섭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표하며, 오용규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경원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가 토론을 펼친다.
2세션에서는 '통일 이후 법제 통합을 위한 과제'에 대해 오세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및 이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발표한다.
3세션은 신영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북한법연구회장)가 좌장을 맡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기자 등 6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에서 북한과 관련된 다수의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에서 법적으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실무적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통일과 관련된 법제 연구를 직접 수행한 실무 전문가의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인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법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석한 변호사 및 법무사를 대상으로 3.5시간의 의무연수가 인정된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에 개원한 후 '통일사법센터'를 설치해 '통일 이후 납북의 법체계 통합' 등의 연구성과를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