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확대돼 앞으로는 2년 동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금액 중 청년 100%, 청년 외 근로자에 대해선 50%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공제기간은 1년이며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개정안은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다음 해에도 공제를 해주는 등 공제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연간 514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일몰기한을 2019년 말 혹은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놨으나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으로 잠정합의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정부안)도 합의됐다.
대상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고용중인 근로자 중 내년 연말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가입자로 공제금액은 2년간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다. 적용기한은 내년 연말까지다.
이는 사회보험료 등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제도는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하는 경우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연말에 그 기한이 도래한다.
지난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90만6000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 중 20.6%를 차지하고 있다.
조세소위가 합의한 '조특법 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만 공제대상이었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2년간 10%에서 30%(중견기업 15%)까지 인상하며 적용기한을 2017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의원의 경우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도 재설계를 요구했고 조세소위는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되, 다음 일몰기한 전까지 대안을 가져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넣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