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가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위에 질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날 금감위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같은 계열사의 소속회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2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로 봐 지분법을 당연히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측은 원가법으로의 변경 근거로 삼성생명과 삼성에버랜드의 거래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을 들었으나, 이번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과거 회계기준을 구체화하였을 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원가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의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 예시에서는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열거돼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규정의 개정 취지는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의사 결정기관에의 참여'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 종전규정에 비해 오히려 지분법 적용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을 해석해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금감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공정위 명확한 입장표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