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 조세수입 중 직접세(소득세·법인세)의 비중은 지난 2000년 51.2%, 2003년 53.1% 등으로 높아져 왔으며 지난해에는 53.5%(잠정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이 같은 직접세 비중은 독일(52%), 프랑스(52%), 이태리(58%) 등 EU국가들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일본(67%), 미국(79%)에 비해서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소득·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직접세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라며 "OECD에서도 직·간접세 비중의 국제비교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법인세의 경우도 독과점 등 시장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생필품에 대한 비과세·면세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