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표 3000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기존 22%에서 25%로 상향된다. 법인세 수정안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며 재석 177인 중 찬성 133인·반대 33인·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안을 내놨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구간이 조정됐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곳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라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42%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부터 5억원까지 구간에 대해서도 기존 38%이던 세율이 40%로 인상된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1인·반대 4인·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확보하는 추가 세수는 1조10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한국당이 진행 도중 참석해 "의원총회를 진행하겠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등 항의하며 예산안 처리는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국회는 오후 11시께 본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