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전에 최대 1억원에 불과했던 포상금은 2013년 10억원으로 10배 인상되더니,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포상금 한도를 40억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탈세제보를 할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로또가 부럽지 않은 수준이죠.
하지만 대략적인 제보만 가지고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 불복이야기에서 다룰 사례 역시 이 같은 중요한 자료 판단 여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벽돌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P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한 A씨.
과세관청은 A씨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불복,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P씨의 벽돌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와 거래품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제보했고 현금수입을 누락해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한 사실을 제보한 점으로 볼 때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입금액을 누락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자의 은행계좌 및 탈세자의 은행계좌를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세금을 추징했다. 탈세제보가 없었다면 세무조사 및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제보를 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차명계좌로 입금한 내역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제출된 1건의 거래명세표는 중요한 제보자료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같은 거래내역만으로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어 "차명계좌만 제출된 경우 제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였기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가 신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피제보업체 관련 탈세제보를 하면서 별도의 증빙없이 계좌번환을 제보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한 탈세 가능성의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의 제보에는 피제보자들의 거래처(매출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피제보자들의 사무실에 있다고 제보한 이중장부 또한 제보에 단순히 소재만 언급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내용 관련 이중장부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보엔 P씨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심판원은 "이 같은 제보는 탈세 가능성의 지적 또는 추측성 의혹의 제기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7중4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