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도 추진
국세청이 최근 음식·숙박업소나 소매업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단순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선 1차 행정지도를 펼친 뒤, 발급거부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고의적인 것으로 나타난 사업자에 대해선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실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제갈경배 부가가치세과장은 19일 "최근 현금영수증 거부자로 신고·접수된 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발급거부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펼친 뒤, 발급거부를 반복하는 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4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6164건으로 1월에는 343건에 불과했지만 2월에 752건과 3월 2946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4월에는 2123건이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이 14%로 파악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에 대한 간접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발급거부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 ▲일선세무서 등으로 다양화하고, 신고자가 원할 경우 처리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또 신고된 발급거부자에 대해선 ▲미가맹사업자 ▲발급방법을 모르는 경우 ▲악의·고의로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등 유형별로 나눠 각각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악의·고의사업자는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돼 세무상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경고에도 불구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불성실신고여부를 가려 탈세가 명백하면 우선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겠다는 것.
제갈 과장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한 가맹점에 대해선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정착시키고 영수증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제갈 과장은 이와 관련해 "전용카드가 도입되면 현금영수증 발급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요구되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은 지난해말 61만6000곳에서 지난 4월말 102만6000곳으로 늘어났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국번없이 1544-2020)로 신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