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19일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규정 미숙지, 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부실과세가 발생할 경우 '처분관서 원인분석 제도'를 도입해 부실과세 발생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이를 세정운영에 반영하라" 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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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성 국세청장이 부산국세청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 모습 |
이 청장은 또 "과세기준 사전자문제도 등을 도입해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토록 하라" 고 지시해 부실과세 예방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각 지역별로 세원과리 실태와 문제점을 업종별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는 한편 실질적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청의 업무 중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인사관리와 관련해 "7·8·9급으로 임용이 됐더라도 서장,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직급별로 예측가능한 인력관리모델을 마련하겠다" 며 "아울러 조직의 20%를 차지하는 여직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직원 인사관리모델을 개발하겠다" 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한 "직급별 직원대표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인사혁신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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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성 청장이 차태균 부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부산청은 이 날 이주성 국세청장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과세자료 처리시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고 조사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부실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홀히 한 직원 등에게는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과세기준사전자문팀'을 편성해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직접 참여하는 '과세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쟁점사안에 대한 납세자 입장을 적극 수렴하고 세법질의에 대한 통일적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청은 현금영수증 조기정착을 위해 관내 주요대학, 종업원 200인 이상 대기업체, 사업자 단체 등에 출장홍보를 실시하고 도서, 캐쉬백카드 등 겸용카드 보급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말 첫 부과를 앞둔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해 종부세 단계별 모의시험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거래동향파악전담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정보수집체계를 구축, 사전 예방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도시 개발, 대학, 공공기관 이전 예정으로 지가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의 외지인 및 고액거래 빈번자에 대한 투기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