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19일 세금부과를 사전단계, 과세단계, 사후관리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마다 잘못된 세금부과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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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무관서 실무담당자가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납세현장의 구조적 문제 등을 생생히 경험하고 이를 세정에 반영하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청은 이날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참여정부 제2기의 세정 혁신방향인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과세방지시스템과 관련 사전단계에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는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성과를 의식한 조사요원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조사 실적은 세무서 및 직원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과세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소명요구 없이 스스로 찾아 해결하고, 소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의 자료제출로 종결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직원은 문책키로 했다.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해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법령 미숙지나 사실조사 미흡 등으로 인해 부실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관서 원인분석제도'를 도입해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키로 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부실과세의 책임소재를 밝혀 해당직원의 귀책정도에 따라 징계 및 인사조치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한편 서울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간담회, 설문조사, 이첩민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되는 납세자의 건의 및 불만사항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납세자 불평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