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구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9일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중부청장은 이날 수원상공회의소(회장 우봉제) 대회의실에서 수원지역 중소기업인들과 '2005년 국세행정 혁신방향'과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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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위해 과세자료 처리, 세무조사 등의 업무처리과정과 과세처분결과를 '국세행정실명제'를 통해 철저히 사후관리 함은 물론, 각 분야별 업무처리 절차, 요령 등을 매뉴얼화해 국세행정을 표준화하는 등 부실과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이어 "국세청은 그 동안 세정혁신으로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납세자의 세정에 대한 참여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객이며 실수요자인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세정에 반영해 나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세정'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및 최근 3년 이내에 이미 조사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난피해 납세자 및 경영애로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대한 축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 청장은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종합부동산세제'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현금영수증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납세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문화 조성에도 힘써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