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정세균 의장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
20대 국회의 법률안 처리 실적이 19대 국회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지난해 6월 출범한 이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1년 6개월 동안 처리한 법안은 총 2천598건으로, 19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 1천492건보다 74.1% 많았다.
제출된 법안 건수 대비 처리 건수를 나타내는 처리율도 20대 국회(25.1%)가 19대 국회(18.3%)보다 높았다.
20대 국회에서는 1만337건의 법안이 제출돼 2천598건이 처리됐다. 이 중 1천54건은 가결, 1천484건은 대안 반영, 60건은 일반 폐기됐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8천140건의 법안이 제출돼 666건이 가결됐고, 778건은 대안 반영, 1건은 부결, 47건은 일반 폐기되는 등 1천492건이 처리됐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상임위는 총 3천121건의 법안을 처리해 29.9%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처리 건수 기준으로는 농해수위, 국토위, 복지위, 기재위, 행안위 순으로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농해수위, 여성위, 국토위, 국방위, 기재위 순으로 높았다.
상임위를 통과해 아직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들을 고려할 때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내다봤다.
현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있는 법안은 180건이고, 대안 반영 폐기 법안까지 포함하면 486건에 달한다.
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의 우수한 법안 처리 실적에 대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통해 국민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고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속적인 독려가 큰 자극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9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기국회 종료 후 법안 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의 입법 노력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