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심모씨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주차지역이 표시된 집 앞 도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심씨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은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심씨는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주장하지만 면허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예방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경찰청의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0.1%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자택 앞 우선주차지역에 세워둔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3m 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