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진한 수익률로 외면 받고 있는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동시에 낮은 비용으로 판매 운용되는 시장을 만드는 방안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최근 5년간 회사수 132.1%, 임직원 수 53.3%, 수탁고 66% 증가하는 등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빠른 외형적 성장을 시현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를 받는 등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져 수탁고가 계속 감소되는 흐름을 보였다.
우선 금감원은 공모펀드 판매시장의 경쟁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 등에 공모펀드 판매 신규 인가를 허용한다.
또한 판매사·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현재는 일임형 ISA의 수익률만 공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펀드, ETF 등 펀드 경쟁상품을 활성화해 펀드비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도 알기 쉽게 제공하기로 했다. 판매단계부터 표준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핵심정보를 펀드 판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매월 수익률·환매예상금액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판매사가 추천펀드를 선정하는 경우 그 기준과 사유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기로 했다.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등록신청 13건은 조속히 처리하고,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최소자본금 10억원으로 낮춰 추가 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경쟁 심화에 따라 적자 운용사가 늘어나는 등 부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퇴출을 진행하기로 했다. 규모 늘리기에 집중하는 성장 전략이 향후 리스크 확산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모투자펀드(PEF·Private Equity Fund)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PEF 투자가능 자산에 CB, BW 이외에도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등 운용규제가 개선된다. 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PEF 설립 시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본금 1억원이상의 금융상품 자원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추가되고,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구체화 등의 투자일임 모범규준 제정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