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기부)받은 주식 등 재산에 대해 공익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세제혜택을 공익적 목적보다는 기업의 조세 회피나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현금, 부동산 등 주식 이외의 자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엔 그 전액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주식의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 10%, 내년부터 20%) 한도에서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실제 공익목적 사업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송영길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출연한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확대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편법 상속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1년이 지난날까지 매각대금의 30%, 2년이 지난날까지 60%, 3년이 지난날까지 90%)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했으며,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해선 그 사용비율을 10% 확대하도록 했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운용했을 때 공익목적 사업에 써야할 비율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 그 사용비율을 10% 확대했다.
운용소득의 사용실적을 계산 시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법률로 규정하면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해선 2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