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현황이 유형별로 분석돼 성적순으로 공개되고 성적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이나 보통교부세 감액 등 제재조치가 따르게 된다.
2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지방재정분석제도 혁신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중 시.도 및 시.군.구 등 250개 지자체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를 ▲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9등급(AAA∼CCC)으로 평가, 그 결과를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분석에 주민 관심이 많은 연말 보도블록 교체나 행사성 경비사용 내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재정분석 및 진단결과에 따라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토록 권고하고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매년 실시하는 지방재정 통계 관리와 추세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서면분석과 현지확인 작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 최종 분석결과는 대학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분석제도 전면실시를 위해 곧바로 재정분석 용역계약 및 재정분석평가단 구성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8월까지 지자체로 부터 자치단체 결산 및 재정보고서를 접수해 9월부터 재정분석 작업에 들어가 연내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재정운영이 부실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진단은 내년 3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