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내수 증가에만 의존해 경제 선순환 쉽지 않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신흥국을 통틀어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내수 덩치가 작다 보니 경제 선순환을 본격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내수 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1996∼2015년 한국의 평균 GDP 대비 내수 비중은 61.9%였다.
한국은 OECD 회원 35개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개국을 포함해 총 41개국 중 27위에 해당했다.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20년 평균이 가장 높은 미국(88.0%)보다 26.1%포인트 낮다.
2∼3위인 브라질(87.4%), 일본(84.8%) 등보다도 각각 25.5%포인트, 22.9%포인트 작았다.
한국의 GDP 대비 내수 비중은 최근 들어 더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1996∼2005년 평균은 70.1%였으나 2006∼2015년엔 평균 56.0%로 14.1%포인트나 하락했다.
실제 2000년대 중반 이후를 보면 수출 증가율에 비해 소비, 투자 증가율이 낮았다.
2007∼2016년 연평균 소비(4.72%), 투자(4.81%) 증가율은 각각 4%대였지만 수출 증가율은 6.02%를 기록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가계가 소비를 줄이거나 소비할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내수 비중은 더 쪼그라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내수 비중이 작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내수 비중이 작으면 소비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경제 선순환은 소비 증가가 기업 매출·생산 증대로 이어져 투자, 고용을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고리다.
그러나 내수의 파이 자체가 작다 보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크게 촉진할 만큼 소비가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GDP 상당 부분이 수출에서 나오는 경제에서 임금을 올려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하긴 어렵다"며 "해외 파트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수 비중이 임계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때 경제 선순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내수 증가에만 의존해 경제 선순환을 형성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해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