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탈세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탈세 배후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탈루 범죄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각종 탈세 관련 범죄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 메신저, 팩스 등 첨단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져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배후자를 색출하기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신기록조회권' 신설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국세청은 "자료상, 폭력조직을 배후로 두고 있는 대형 유흥업소, 악덕 사채업자 등 조직화되고 있는 탈세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통신기록조회권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최근 각종 탈세 혐의자들이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해 탈루를 범하고 있어 탈세혐의자를 색출하는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세청에 통신기록조회권을 부여해야 탈세 혐의자 및 배후자를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통신기록조회권이 신설되더라도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때에는 조회권 발동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과 일선 세무서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통신기록조회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탈세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만으로도 자금추적이 가능했으나 최근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탈세 범죄자들이 자금흐름을 철저히 은닉하고 있는데다 통신수단을 활용해 2선으로 숨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