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유 소비자 가격 인상 등에 관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유 승용차 급증을 억제키 위해 경유의 소비자 가격을 휘발유 대비 현행 70%에서 85%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신 석유가스 중 LPG부탄의 소비자 가격은 7월부터 휘발유 대비 현행 53%에서 50%로 소폭 인하토록 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