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여야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개헌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동시 투표에 붙이는 것을 약속한다면 개헌·정책 특위 연장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여당이 개헌을 지선에서 압승하기 위한 정략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지선에서 개헌을 동시 투표에 붙일 이유가 없다며 응수했다. 국민의당은 양비론을 폈다. 양 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개헌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통공약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지선과 개헌을 동시투표로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지금이 개헌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개헌·정책 특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헌을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 투표로 치르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혈세가 지출된다"면서 "민주당은 만약 한국당이 개헌 논의를 당론으로 거부하면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의 약속을 결연히 수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한국당은 지선에서 개헌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동시에 붙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거쳐 향후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정세균 국회의장·민주당이 작당해 개헌을 정략적이고 지선의 압승을 몰아가기 위한 정치적 도구의 수단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개헌·정책 특위 시한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정 의장을 겨냥하며 "집권당인 민주당과 의장이 개헌을 포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헌 국민 투표가 반드시 지선에서 이뤄져야 할 이유도 없고 특위활동시간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대로 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홍 대표는 자기말을 손 바닥 뒤집듯이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그는 "6개월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한 것인가. (한국당의)당리당략으로 개헌 논의는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어 그는 "개헌특위 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관할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여당은 개헌에 뜻이 없고 야당 탓으로 돌려 선거에 이용하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은 20대 국회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국회는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하고 반드시 대타협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는 이달 말 활동 기간이 종료되며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22일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22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로 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