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과 총액배분 자율편성(Top Down)제도 등 재정혁신 작업을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예산실과 기금국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각 부처 예산편성 기능이 사회·산업·행정재정기획단으로 일원화되고 거시 재정정책과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재정기획실과 예산실, 기금정책국 등 3개 실국의 부처 담당을 통합, 사회·산업·행정재정기획단으로 일원화된다. 과거의 경우 각 부처가 예산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이들 3개 부서를 모두 상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담당부서와 협의하게 된다.
특히 앞으로 재정운용이 1년이 아닌 5년 단위의 중장기 편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처 담당조직은 축소하고 중장기 기획과 전략적 재원배분 관련 인력은 대폭 보강된다. 부처 담당인원은 128명에서 84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기획·전략 부문 인원은 11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변 장관은 “지금까지는 단년도·개별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에 적합한 조직구조였다”며 “재정운용이 다년도·총액배분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거시 재정정책과 중장기 기획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기업과 산하기관 혁신을 위해 기존 공공혁신국을 공공혁신본부로 승격하고, 자산운용팀을 신설해 종합투자계획 등 민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부장, 단장, 팀·과장 등 전 직위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고, 팀·과장 직급은 3~5급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단장, 팀·과장은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내부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연중 업무성과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예처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를 6월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