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3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개인 당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당 총액 한도 확대 외에 노인·장애인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현행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세 미만은 현행 15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계산시 저축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금리의 예금 이자율로 인해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이자소득은 마이너스 상태여서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형편" 이라며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를 확대해 이자소득 생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