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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비상근 감사로 선임됐다가 사임한 사람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성격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받은 보상금은 B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비상근 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돼 B사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청구을 기각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2012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B사의 비상근 감사(감사실장)으로 선임됐다가 2012년 4월 30일자로 사임했다.
B사는 같은 해 5월 A씨에 대한 보상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게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승인한 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 2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400만 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보상금의 성격을 기타소득 중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보상금 2억 원의 80%인 1억6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A씨가 받은 보상금 2억 원을 사례금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1억6000만 원을 불산입하고 A씨에 대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A씨는 "보상금 2억 원은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여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돼야 하므로 국세청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보상금은 감사실장으로 선임된 A씨가 B사의 내부사정으로 그에 따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임하게 돼 B사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으로 봐야한다"며 A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사의 재무부문장 C씨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B사가 A씨를 감사실장으로 선임한 배경은 B사의 감사위원회가 B사의 투명한 운영 및 증권거래소 상장 유지를 위해 감사실장의 선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B사 내 의견불일치로 A씨가 감사실장 역할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서 자진 사퇴하였고, 이후 B사의 보상위원회가 A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승인했으며, A씨와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돈의 성격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감사실장 선임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원천징수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의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신문기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 불과하다"며 "A씨가 B사 매각과 관련해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B사가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 A씨가 감사실장으로서 출석해 서명날인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달리 A씨가 출석, 참여한 회의 등에 관한 자료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7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