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고용 창출과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올해 신설된 가운데, 계산법 등 세부기준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사내유보금 축소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흡사한 제도다.
단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달리 배당금을 차감항목에서 지웠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배당금은 고소득자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방식은 두 가지였다.
투자가 포함될 경우 기업소득의 80%에서 '투자+배당액+임금증가+상생'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했다. 투자, 배당액, 임금증가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투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의 30%에서 '배당액+임금증가+상생'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역시 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 두 가지로 과세된다.
투자포함형은 기업소득의 65%에서 '투자+임금증가+상생'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며, 투자제외형은 기업소득의 15%에서 '임금증가+상생'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업소득 산정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현행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항목(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 등)을 더한 후 차감항목(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업소득 계산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기업소득이 3000억원을 초과하면 아무리 기업소득이 많더라고 3000억원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지출액에 은행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포함된다. 은행·신탁업자가 중소기업 등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이 밖에 근로소득 7000만원 이상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투자회사는 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소득에서 배당소득공제액 등을 차감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