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법환급 4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2부는 26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3천600여만원을 부당 환급받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김모(48.상업)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바지 사장을 내세워 유령회사를 만든 뒤 3억6천여만원의 기계설비를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세무서에서 3천6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불법 환급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월께도 유령회사를 내세워 27억8천여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부가세 2억7천여만원을 환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