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각 금융기관들은 하루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그 내역을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5일 올해 초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인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등과 관련한 시행령을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 명의로 이뤄지는 1일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피할 의도로 동일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해 금융거래를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 스스로 FIU에 사실을 보고토록 했다.
보고기준금액도 내년부터는 5000만원이지만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2008년에는 3000만원 이상, 2010년에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내역을 보고토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기관간 현금거래, 국가 및 지자체, 공공단체와의 현금거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비롯해 기타 FIU원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공공기관 등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은 계좌의 신규개설, 원화 2000만원 또는 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 명의(성명, 주민번호 등)이외에 주소와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국적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