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족'들은 괴롭기만 하다. 싱글족 직장인이라면 세금을 환급받기 보다는 토해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유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더 많은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이다.
즉 부양가족수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공제해주는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양가족이 많다면 다른 자잘한 공제는 패스해 버리더라도 내가 냈던 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다.
평소 많은 부양가족이 압박으로 느껴졌겠지만(?) 적어도 연말정산 시즌에서 만큼은 많은 부양가족이 확실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부양가족이라도 일정한 소득을 벌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혀져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가족 많으면 '甲'…기본공제 "쏠쏠하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기본공제만 알고 있으면 인적공제는 거의 해결된다고 보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다.
본인의 경우는 아무 요건없이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 소득요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대상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부모(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대상으로 올릴 수 있으며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요건만 있고 나이는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면 본인을 포함해 총 4명의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의 생활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만 되면 형제들간의 '눈치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부모님 한 분이라도 더 끌어와야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2명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를 몰아줄 지가 중요하다.
자녀 2명은 남편이, 부모님 2분은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경우 자녀에게 들어간 교육비는 남편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부모님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아내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추가공제까지 챙기면…혜택 많아져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요건을 갖추면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부녀자의 경우 50만원, 한부모일 경우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근로자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자로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 2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다면 기본공제 450만원(3명)에 부녀자 공제 50만원 등 총 5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 1명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라면 기본공제 300만원(2명)에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녀자 공제 50만원 적용받지 못한다.
이혼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
인적공제를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부양가족의 이혼이나 사망, 소득기준 등이다.
부양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한 연도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숙부나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같이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며느리나 사위도 자식이기는 하지만 냉혹한(?) 세법에서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부부가 둘 다 장애인이고 소득이 없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고 재혼한 뒤 친어머니와 새어머니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다음 연도부터 새어머니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증명에도 친어머니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이 증명을 해주면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기도 전 사망했다면 병원기록을 확인한 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했어도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다면 공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같이 있다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의 경우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은 농사 소득만 있는 부모님이나 주택 1채를 소유해 주택임대소득이 생긴 경우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소득 기준은 2001년 12월31일 불입분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양가족이나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부모님의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