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매달 원천징수를 했기 때문이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이나 여건, 이른바 '공제항목'을 포함해 납부할 세금을 재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매달 받는 월급이지만, 전액이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과표'가 되는 금액이 있고 과표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있다. 굳이 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연말정산의 귀재가 되기 위해서는 과세 관점에서 매달 받는 월급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함께 내 월급을 재구성해 보자.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차이가 뭐죠?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단어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린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낸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야 되는데,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된다.
소득공제는 벌어들인 소득의 총액에서 일부 금액을 빼 주는 것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이미 세금산출이 끝난 상태에서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빼 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흔히 '과세소득x세율=산출세액'의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소득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세액 자체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란 이야기다.
과거엔 '연말정산=소득공제'라 불렸을 정도로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이었지만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됐다.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최종단계에서 공제금액을 빼는 세액공제보다 전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해서 번 돈은 모두 '근로소득' 아닌가요?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들은 본격적인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의 개념부터 이해해야 한다.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이 모두 근로소득이다.
여기에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임원의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 등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관계'에 의해 종속적인 입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점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번 돈은 기타소득(일시적) 또는 사업소득(계속적)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받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만 연말정산은 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바로 과세소득, 이른바 '총급여액'다.
현행법 상 비과세소득에는 일·숙직비,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 등이 있는데,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자신의 총급여액을 알았다면 이번엔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 보자.
연봉이 3000만원인 회사원 A씨의 비과세소득이 모두 합쳐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급여액은 2700만원(3000만원-300만원)이 된다.
총급여액이 계산됐다면 총급여액 구간별로 일정액을 정해놓은 '근로소득공제액'을 뺀다.
이 과정을 거쳐 나온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금액'이다.
A씨의 경우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총급여 2700만원에서 930만원(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을 뺀 177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됐으면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각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여기에 세액공제 금액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을 통해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 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