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용자는 물론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사는 세상이냐"면서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직접지원을 간접지원으로 바꾸거나 인상 속도를 늦추자는 주장만 펴고 있을 뿐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만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넣는 것은 물론 인력을 감축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기업들의 '꼼수'에는 이렇다 할 지적은 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면서 "작년 연말 서울 강남 압구정동 옛 현대아파트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 통보를 받은데 이어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들도 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렵다고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정책 당국이 이처럼 나이브(순진해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을 2년 넘게 쓰면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거론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첫머리에 최저임금 문제를 꺼내들었다.
안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서울 한 아파트의 경비노동자 전원이 해고됐고, 대한항공 여객기 청소노동자 200여명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려는 편법에 반발해 파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사업주들은 고육지책으로 근무시간 단축 등 편법을 통해 살아남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고,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은커녕 노동 강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사는 세상이냐"고 거듭 힐난했다.
또한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증 안 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면서 신기루처럼 노동자 주머니를 불려줄 것처럼 하더니 옥죄고 있다"며 "혈세로 보전하는 13조원은 지원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넘어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전면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은 한시적인 고육책이고 이번 정부 내에 없애고 간접지원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한 발언을 직격하며 "이 발언에 대해 수정 요구한다. 직접 지원론은 바른정당을 포함해 모든 야당이 반대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대 보험료 같은 간접지원이 맞다"면서 "직접지원을 없애고 간접지원을 어떻게 정교하게 짜서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해법을 내놓고, 그게 2019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