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부터 선사·항공회사·보세운송업체·보세창고 등 수출입물류업체가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는 '아름다운 수출입물류파트너'로 선정해 검사대상 선별비율을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6일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해 업체 스스로 업무처리절차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세관 점검반이 이를 선별·확인토록 하는 민·관 협력체제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올해는 영업용보세창고, 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 전체 등 총 720개 업체와 선사·항공사·보세운송업체·포워더 상위업체 각 50개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해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매년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관의 직접적인 관리방식은 세관직원을 대폭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업체의 불편은 물론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 수출입 물류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경영안전·시설안전·내부통제·위탁업무·관세협력 등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 준수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법규 준수도에 따라 차등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자율관리 대상업체 중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이에 따라 연말까지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내달부터 9월까지 3달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세부적인 지침을 조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