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는 수사관 3명과 공모해 2002년10월 파주 S파 조직폭력배들간의 살해사건 2건 혐의자로 긴급체포된 조모씨가 살해사건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전직 수사관 홍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이모씨에 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머니투데이 제공>
大法, 홍경령 전 검사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26일 범죄 혐의자를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것을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특가법상 가혹행위)로 기소된 홍경령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수사관 3명과 공모해 2002년10월 파주 S파 조직폭력배들간의 살해사건 2건 혐의자로 긴급체포된 조모씨가 살해사건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전직 수사관 홍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이모씨에 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머니투데이 제공>
홍씨는 수사관 3명과 공모해 2002년10월 파주 S파 조직폭력배들간의 살해사건 2건 혐의자로 긴급체포된 조모씨가 살해사건 가담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2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 참여한 전직 수사관 홍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이모씨에 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머니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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