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를위해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를 최대한 허용하는 등 세정지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청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국세청 편의위주로 치우치지 않고 세정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국민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부실부과는 납세자에게는 고통과 국세행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부실과세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세법에 따라 공정하게 과세하여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부실과세 방지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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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광주국세청을 초도순시한 이주성 국세청장은 호남지역의 종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청장은 세정혁신과 관련 "국세청 내부의 경쟁력 제고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정혁신으로 국민을 편하게 해줄 때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광주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준 지역 납세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진정한 혁신은 작은 것부터 일궈나가는 것으로 윗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세청장 자리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국세행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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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광주국세청을 초도순시한 이주성 국세청장이 정민 광주청장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고있다. |
이 청장은 "현재의 노력이 5~10년후 조그마한 씨앗이 되어 열린세정을 구현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정민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통한 납세자의 세정참여 방안을 강구, 납세자의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납세자의 세정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국세공무원 제도'를 시행하여 세정에 대한 홍보강화와 납세자의 여론을 수집하하는 등 열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부실부과에 대한 감사 강화와 인별 성과평가제 도입으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부실과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세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명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 차단으로 탈법적인 부의 세습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을 철저히 파악해 투기심리를 억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광주청장과 국.과장 및 일선세무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 세정현장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 각 과를 순시하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살피고 일일이 악수를 청하면서 어려운 근무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다음은 이주성 국세청장과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호남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낮고 영세·중소기업이 많아 경제기반이 취약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은 ?
▲광주, 전남·북 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중소규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지역경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위해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창업 중소기업·수출기업·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해서 적극 지원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유예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또한, 성실 납세자와 전통향토기업 등에 대하여도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나가겠다.
--인사측면에서 직원 사기진작 대책과 복지증대 방안은 ?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준은 과거보다 나아졌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예산 등의 제한이 있어 원하는 만큼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이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건전한 경쟁과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부심을 느끼는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게 하고, 조직의 활력과 기능이 극대화 되도록 인사기조를 유지해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면 그 성과에 따라 평가받고 승진될 수 있도록 실적주의 인사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인사혁신위원회」는 각 직급별 직원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부에 와 닿는 인사,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기진작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그간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소비자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및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와 함께 세원관리에 꼭 필요한 과세인프라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하는 한편, 지방청과 세무서 출입 현관에「현금영수증발급·홍보 창구」를 마련하여 단말기 조작방법과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행정지도를 하고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J프로젝트) 후보지인 해남·영암 등을 중심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은 ?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진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전 예방적 역할의 미흡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치 못한 점도 많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가동 중인「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이 수집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동산 투기상황에 따라 상황별·단계별(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 및 국책사업 지역 등)로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기획부동산 등 투기를 조장한 자, 외지인 투기·탈세행위 등에 대해서는 투기자금원을 추적하는 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것이다.
아울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강력 대처함으로써 부동산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
--공평과세문제와 관련 해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불공평 시정을 위한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 방안은 ?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불공평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과표양성화가 취약한 업종인 고소득전문직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중점관리인원을 재정비하였으며, 소득세 신고안내시 문제점 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소비지출 자료, 행정기관 자료, 금융정보 등 과세자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방안을 확립하여 자영사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