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오후 5시50분께 남부지법 노조 지부장 김모(45)씨와 부지부장 이모(47)씨는 이날 법원을 방문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사법보좌관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다 제지하던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정처장에게 다가가 깃대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청원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불구속을 검토했으나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구속 쪽으로 급선회해 직무유기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데다 신원이 확실하고 피해자가 경미한 상처를 입어 불구속 의견을 냈으나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상관에게 파이프를 휘두르고 행패를 부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