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와 관련한 Q&A
Q.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공제대상 장애인·65세 이상인 사람은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분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본인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비는 공제문턱(총급여의 3%)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해당 의료비가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금액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의료비 금액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금액이 누락된 경우 해당 병원, 의원 또는 약국 등에서 의료비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기타 자료 란에 기재해 이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담한 의료비가 포함되는 데, 이 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 중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대상：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공제받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와 의료비 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공제가 되는지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본인 부담분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기에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아이가 아토피성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로 지출한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Q. 라식, 인공수정, 출산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 ▲인공수정시술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 ▲출산과 관련된 분만비용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의 해당할 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의안 구입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 근로자가 가입한 암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해 의료비를 지급(먼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하고 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함)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 지급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Q. 국립대학교병원이 해당 병원 소속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진료비 감면액 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국립대학교병원이 해당 병원소속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경우, 해당 진료비 감면상당액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진료를 받은 자가 임직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