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 과표현실화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세율을 소폭 인하하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와 한덕수(韓悳洙)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표단-경제부처 연석회의를 갖고 부동산 세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26일 전했다.
당정은 정부가 2006년부터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율 체계를 조정하기로 하고 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부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李相珉) 제3정책조정위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실거래가 과세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세율인하를 포함한 세율체계 조정방안을 병행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강화에 따른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세율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작년말 개인간 또는 개인.법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1∼1.5% 포인트 내렸으나 세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0.5% 포인트 안팎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 소속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인상될 예정인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정부가 올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간투자유치사업(BTL)의 집행규모가 1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 의장은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등 경제전반의 상황이 기대만큼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다 경기활성화에 긴요한 BTL 사업규모도 계획치를 밑돌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대책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