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1세대2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양도소득세 실가과세가 추진되고 2007년부터 1세대1주택자를 제외한 전반에 걸쳐 양도세 실가과세 전환이 추진된다. 다만 실가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양도세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한덕수 경제 부총리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날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로 전환하되 이에 따른 세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과표인상 및 실거래가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거래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재정수입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올해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 당초 추계했던 보유세 증가율(10% 수준)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감면조례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증가를 완화키로 했다.
당정은 또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이 행정 일선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2/4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