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권 채용비리 적발시 엄중하게 책임 묻겠다”

보수 공시 강화해 시장을 통한 금융권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

섀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 개선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수공시 강화 등 시장을 통한 금융권 보수 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3층 통합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고 “은행권 채용비리 적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적발된 채용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로히가고 기관장과 감사의 해임건의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경우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CEO(최고경영자)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올해 1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적, 회계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에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어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 대량보유 목적 공시 의무인 소위 5% 룰 적용을 완화하고 섀도우보팅 폐지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자생적인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보육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창업·벤처 생태계 육성이 마련된다.

정부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충을 위해 올해 약 2조 7000억원을 비롯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0조원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모험펀드는 창업초기 투자펀드, 성장(scale-up) 지원펀드 등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혁신성장펀드와 연계한 20조원 규의 대출프로그램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투자대상은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M&A, 사업재편 등을 집중 지원하되 펀드간 중복을 최소화하고 향후 연계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