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제기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납세자 소송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건교부 국도건설 공사 예산낭비 실태 분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나라 현실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자신이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고 낭비된 예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납세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한 투명 예산과 예산편성의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 예산, 잘못 쓰인 예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임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는 청구가 있을 때 공개하는 '소극적 공개'에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상시적 공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8개 국도사업의 토공사(깍기, 운반, 쌓기 등)의 공정단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가 책정하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무려 2.6배나 부풀려져 막대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도사업 공사의 공종별 주요단가를 분석해 본 결과, 발파암 깎기 시장단가는 5111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배 정도 부풀려진 1만409원으로 조사됐고, 덤프운반 시장단가는 2812원이지만 정부단가는 2.3배정도 부풀려진 6493원으로 산정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비에서 정부가격은 1213억원으로 시장가격 598억원보다 2배 이상인 615억원이 부풀려지고, 간접비에서 정부가격은 직접비의 34%인 411억원이 책정되었지만 시장가격은 직접비의 6%에 불과한 34억원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방식 차이에 따라 원청업체가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 중 챙기는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직접비의 14∼35%를 정부로부터 지급 받으나 하청(시장)가격은 하청 직접비의 5∼6%만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입찰방식과는 상관없이 하청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 8개 국도사업 모두 가격경쟁입찰로 적용됐다면 원청가격 대비2540억원, 정부가격 대비 5095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경실련은 이처럼 국도사업이 부풀려져 있는 원인에 대해 △2배 이상 부풀려진 정부원가계산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모든 하도급 입찰은 가격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도 직접시공하지 않는 대형 원청업체는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있어 50%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문건설업체는 정부가격의 50% 미만에 수주해 재하도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시행을 위해 현행 원가계산기준인 품셈을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조사, 축적할 수 있는 적산센터를 설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당초 약속대로 2005년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키로 한 최저가 입찰제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전문건설업자도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업역 구분을 폐지 할 것 △허수아비 감리제도를 개선하여 CM(민간건설산업관리)제도를 의무화 할 것 △국책사업과 관련된 공사비내역서 등 자료 상시 공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기를 가능케 하는 납세자소송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