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주주의 지급불능 사유로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KB증권에 지난 23일 기관경고·과징금·과태료 제재조치를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채무이행의 보증 등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KB증권은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선박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 어음보증약정을 제공했다.
대주주가 용선료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KB증권이 그 손실을 모두 떠안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또 대주주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분을 초과해 수익증권담보부 대출을 해주는 거래를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증권에 기관경고와 57억5500만원의 과징금, 9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게는 감봉 및 주의,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조치를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KB증권에 수십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사유의 귀책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당시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또 계열사 회사채를 위법 거래한 혐의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권을 가장 많이 인수할 수 없고 이를 위해 연계거래를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유진투자증권은 계열사 발행한 전자단기사채의 최대물량 인수 금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증권사와 공모해 인수 물량을 위법 거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