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업에 종사하던 박씨(남, 53세)씨는 10년전 고향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친구의 사업 실패로 5000만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후 본인의 사업도 부도를 맞았고 본인 빚에 떠안은 보증 채무까지 계속 이자가 계속 불어나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됐다.
친구의 채무를 인수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라는 통지가 가끔 왔지만 아내의 식당일로 생계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어 빚을 갚을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재산이 없는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면제된다는 소식에 박씨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면제 사실을 확인하고 취업연계 지원 상담을 받았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일괄 처리대상 채무자 가운데 총 46만2000명에 대해 재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1만명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일괄 심사대상 처리 결과,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40만3000명에 대한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의 1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키로 확정했다.
2017년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이며 원금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하며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 99만원)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37만8000명 가운데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는 9만2000명과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5만9000명을 제외시켰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 보유자,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추가 추심중단 가능하다.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결과에서도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 가운데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의 2조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했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 지원 여부는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내달말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