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의 과세 방침이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우려로 인해 시행이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주식투자자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에 대해 "오늘까지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유예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상장기업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의 지분 보유 대상을 현행 25%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과세 방침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시행 시기를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