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9월1일 정부가 발표한 '2004년 세제개편안' 에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개선방안이 담겼다.
그것은 2005년부터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세법상 '소기업' 들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을 현행보다 2배 확대해 준다는 내용. 지난해 경기상황 감안할 때 이 같은 개선안은 일견 바람직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제도는 한 해 전 재경부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내세워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던 조세감면제도였던 것. 당시 재경부는 지난 1992년부터 5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11년간 존속해 온 이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었다.
그러나 재경부의 폐지의지는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들고 나온 정치권과 중소기업 단체 등의 힘에 밀려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감면율을 절반으로 쪼개는 방향으로 제도 존치가 확정됐던 것.
이에 따라 꼭 1년 만인 2004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개선안은 비록 '소기업' 에 대한 감면율 만을 원상복귀시킨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부가 주변의 힘에 밀려 스스로 세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무너뜨리고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한 격이 됐다.
지난해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고용증대특별세액감면 제도 신설 등 대책을 쏟아 내는데 정신이 없었다. 지난해 정부가 경기대책을 쏟아낸 제도들은 하나 같이 '조세감면' 을 해주겠다는 내용들이었다.
□ '조세지출제도'의 취지와 개요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특례규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정부가 특정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퍼주는 대신 그만큼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현행 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묶어 일정한 기간과 범위 등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세법상 조세지출항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20개. 지난 2003년 254개에 비해 34개 항목이 줄었다.
지원 수단은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등) 부문에서는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 등이며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부문에서는 ▲영세율 ▲면세 ▲저율과세 등의 형태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은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지출과 대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만 저소득층 지원 등 특정 분야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지출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 해마다 증가하는 조세지출실적‥2004년 18조6270억원
매년 정기국회 때가 되면 여기 저기서 세금깎아 달라는 법안들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큰 선거가 사이에 끼어 있는 해라면 정도는 더 심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여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법안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노릇. 그러나 법률안을 최종 심의해 성안하는 입법부(국회)의 입장은 정부와 확연히 다르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깎아만 줄 수 있다면 많이 깎아주는 것' 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220개 조세지출 항목(세금감면 특례규정)을 통해 빠져나간 국고수입(조세지출액)은 18조627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GDP(국내 총 생산)전망액 779조원 대비 2.39% 규모였다.
조세지출 규모는 해마다 '사상최고'를 경신하며 증가해 왔다. 지난 2000년 조세지출 규모는 13조2824억원. 다음해인 2001년 13조7298억원으로 상승했다. 2002년에는 14조7261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그리 가파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7조5080억원으로 폭증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매년 조세지출액 규모는 늘어왔지만 단초를 제공하는 제도의 '종류' 는 매년 줄어왔다는 것. 2000년 273개 특례규정을 바탕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확정됐었지만 2002년에는 269개, 2003년 254개, 지난해 220개 등 감면 제도 개수는 하향곡선을 그려 왔다.
기 능 별 |
2003년 실적 |
2004년 전망 |
증감률(B/A) | ||
금액(A) |
구성비 |
금액(B) |
구성비 | ||
| 1. 근로자·농어민등 중산층 지원
1.1.저축 지원 1.2. 근로자 1.3. 농어민 |
78,738 15,012 36,517 27,209 |
45.0 8.6 20.9 15.5 |
80,792 12,975 41,148 26,669 |
43.4 7.0 22.1 14.3 |
2.6 △13.6 12.7 △2.0 |
| 2. 경제개발 지원
2.1. 중소기업 2.2. 투자촉진 2.3. 연구 및 인력개발 2.4. SOC·공공투자 2.5. 금융산업 2.6. 구조조정 2.7. 지방이전등경쟁력강화 |
62,119 20,955 16,318 13,950 3,590 2,940 279 4,087 |
35.4 12.0 9.3 7.9 2.0 1.7 0.2 2.3 |
69,397 21,345 23,538 12,805 3,282 3,565 164 4,698 |
37.2 11.4 12.6 6.9 1.8 1.9 0.1 2.5 |
11.7 1.9 44.2 △8.2 △8.6 21.3 △41.2 14.9 |
| 3. 사회개발 지원
3.1. 교육 및 문화て체육 3.2. 환경 3.3. 사회보장 3.4. 주택 |
25,865 4,120 3,597 17,487 661 |
14.8 2.3 2.1 10.0 0.4 |
28,280 3,448 3,499 20,551 782 |
15.2 1.9 1.9 11.0 0.4 |
9.3 △16.3 △2.7 17.5 18.3 |
| 4. 국방 |
5,853 |
3.3 |
6,119 |
3.3 |
4.5 |
| 5. 일반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
451 |
0.3 |
336 |
0.2 |
△25.5 |
| 6. 기타 |
2,054 |
1.2 |
1,346 |
0.7 |
△34.5 |
|
합 계 |
175,080 |
100 |
186,270 |
100 |
6.4 |
□ 어디에 얼마나 지출했나
지난해 전체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 지원에 4조1148억원, 농어민 지원이 2조6669억원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저축지원에 1조2975억원이 지출되는 등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에 총 8조792억원이 지출됐다.
이는 전체 조세지출액의 43.4%에 달하는 수치. 지난 2003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2.6%(2003년 7조8738억원)증가한 규모다.
중소기업, 투자촉진, R&D,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방이전 등 경쟁력강화 등 경제개발 지원분야의 총 지출액은 6조9397억원이었으며 2003년 6조2119억원에 비해 11.7% 증가했다. 교육, 환경, 사회보장 등 사회개발 지원분야에는 2조8280억원이 지출됐다.
이와 함께 국방분야에 6119억원, 일반 행정(외교 및 공공부문), 기타분야에 총 1682억원이 지출됐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총 국세수입이 117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조세지원이 없었다면 총 국세수입은 136조4270억원으로 부쩍 늘어나게 된다.
구 분 |
2003년 실적 |
2004년 전망 |
조세지출 증감율 (C/A) |
||||
|
조세지출 (A) |
관련세수 (B) |
비 율 A/(A+B) |
조세지출 (C) |
관련세수 (D) |
비 율 C/(C+D) |
||
|
소 득 세 |
64,291 |
207,873 |
23.6 |
67,187 |
246,269 |
21.4 |
4.5 |
|
법 인 세 |
58,698 |
256,327 |
18.6 |
68,088 |
248,573 |
21.5 |
16.0 |
|
상속·증여세 |
322 |
13,150 |
2.4 |
567 |
17,127 |
3.2 |
76.1 |
|
직접세 계 |
123,311 |
477,350 |
20.5 |
135,842 |
511,969 |
21.0 |
10.2 |
|
부가가치세 |
32,628 |
334,470 |
8.9 |
33,253 |
352,212 |
8.6 |
1.9 |
|
교 통 세 |
10,319 |
100,005 |
9.4 |
10,712 |
103,419 |
9.4 |
3.8 |
|
특별소비세 |
2,679 |
47,330 |
5.4 |
2,444 |
46,278 |
5.0 |
△8.8 |
|
주 세 |
440 |
27,341 |
1.6 |
338 |
27,379 |
1.2 |
△23.2 |
|
인 지 세 |
466 |
4,565 |
9.3 |
430 |
4,578 |
8.6 |
△7.7 |
|
증권거래세 |
4,026 |
16,065 |
20.0 |
2,117 |
15,066 |
12.3 |
△47.4 |
|
간접세 계 |
50,558 |
529,776 |
8.7 |
49,294 |
548,932 |
8.2 |
△2.5 |
|
관 세 |
1,211 |
68,473 |
1.7 |
1,134 |
69,804 |
1.6 |
△6.4 |
|
합 계 |
175,080 |
1,075,599 |
14.0 |
186,270 |
1,130,705 |
14.1 |
6.4 |
구 분 |
감 면 방 법 |
2003년 실적 |
2004년 전망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
직접세 부 문 |
A. 직접감면 |
118,019 |
67.4 |
131,270 |
70.4 |
|
1. 비과세 |
13,572 |
7.7 |
12,825 |
6.9 |
|
|
2. 세액감면 2.1.소득세·법인세 감면 2.2.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감면 |
19,894 15,707 4,187 |
114 9.0 2.4 |
22,216 19,569 2,647 |
11.9 10.5 1.4 |
|
|
3. 세액공제 |
29,412 |
16.8 |
31,231 |
16.7 |
|
|
4. 소득공제 |
36,712 |
21.0 |
43,170 |
23.2 |
|
|
5. 저율과세 |
6,013 |
3.4 |
6,330 |
3.4 |
|
|
6. 기타 (손금산입·익금불산입등) |
12,416 |
7.1 |
15,498 |
8.3 |
|
|
B.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등) |
5,292 |
3.0 |
4,572 |
2.5 |
|
|
소 계 |
123,311 |
70.4 |
135,842 |
72.9 |
|
|
간접세 부 문 |
1. 부가가치세 영세율 |
14,758 |
8.5 |
15,638 |
8.4 |
|
2. 부가가치세 면세 |
4,766 |
2.7 |
5,064 |
2.7 |
|
|
3.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
12,255 |
7.0 |
12,357 |
6.6 |
|
|
4. 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등 면제 |
4,932 |
2.8 |
2,885 |
1.6 |
|
|
5. 기타(매입세액공제특례 등) |
13,847 |
7.9 |
13,350 |
7.2 |
|
|
소 계 |
50,558 |
28.9 |
49,294 |
26.5 |
|
|
관 세 부 문 |
관세 감면 |
1,211 |
0.7 |
1,134 |
0.6 |
|
|
합 계 |
175,080 |
100.0 |
186,270 |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