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윤창 부장판사)는 1일 정모씨 등 6명이 자신들이 근무했던 A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사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며 "연장근로수당은 원고들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지급된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가 그 전보다 상당 금액 많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수당을 높이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업무를 항송사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회사인 A사에 근무하던 정씨 등은 보호 대상 외국인이 증가해 경비 업무가 늘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아 왔고, 2003년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