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가 회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돈(대여료 등)을 벌었다면 해당 금액은 전부 몰수당한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김도읍 의원원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회계사업계 안팎에선 회계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이른바 '명의대여 회계사' 때문에 회계사계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면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도 법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회계사가 명의대여금지 등을 위반하더라도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임의적' 규정인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을 할 수 있으나,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기에 범죄 수익을 제대로 걷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젠 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해서 '필요적' 몰수·규정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로 회계사 직무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사와 관세사도 범죄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 규정이 없는 상태다.
현재 세무사, 관세사에게도 법상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필요적 몰수·추징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회계사들에게 불법적 이득을 박탈하는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종업계 간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