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신용평가체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부채수준 및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는데 하락폭은 이용업권에 따라 차등적이며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동일 금융권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연체율 등 신용위험은 다양한데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카드사의 6%미만 저금리 대출 이용자의 연체확률은 은행 고객 평균수준에 이르지만 대출 발생시 등급하락은 3배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도금 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업권 차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하여 평가토록 CB(신용평가)사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 차주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불합리한 업권 차별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이용고객은 등급하락폭 조정이 이뤄지면 6% 이하 대출 이용시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되며 6~18%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캐피탈과 저축은행 평균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행 개인신용평가 등급이 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독일과 같이 CB사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추어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