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신(新) DTI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했는데 이때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토록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평균 DTI가 30%를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매우 어렵게 된다.
신 DTI가 시행되면 자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쪼그라들게 되고 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신 DTI 계산 때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대출기한을 늘려 DTI를 낮추기도 힘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살 경우 전에 대출 받은 금액의 1/3 수준에 머물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한다.
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겠다고 약정하면 신규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 15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 DTI에 이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된다. DSR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한 수치다.
전세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되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은 해마다 만기가 연장되는 관행을 고려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금융위는 31일부터 새 DTI가 도입되고 올 하반기 DSR까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져 가계부채 급증세가 둔화하고 빚 내서 집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 DTI 시행으로 인해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 및 노년층의 대출한도가 더욱 낮아지고 반면 고소득층에 대출 기회가 늘어나 자칫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