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현재의 1/2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요건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하되며 자본금 15억원으로도 특화증권사를 설립 가능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금융위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을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소비자 만족도, 신규진입 감내여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특화금융회사 설립을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인가단위를 세분화하여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보험산업의 실질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보험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팻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출현을 위해 대폭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신규진입이 부진했던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시장의 특화보험회사 진입수요가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자문업과 일임업의 경우도 등록단위를 간소화하고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1/2이하로 완화하겠다”면서 “1인 자문회사 등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자문 → 일임 → 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투자업자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문사의 경우 상품별, 투자자별로 7개 등록단위를 기반으로 자본금은 1억～8억원 수준으로 하고 일임업의 경우 상품별, 투자자별로 6개 등록단위의 자본금 6억～27억원 규모를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신탁업의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