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전 안기부장 징역 2년‥법정구속 안해

조세일보 | 2005.06.03 11:24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3일 안기부 특별사업비 1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풍 조작 사건으로 수감 과정에서 지병이 심해져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권씨는 안기부장 재직 때인 1997년 초 안기부 특별사업비 10억원을 동생 영호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인수 비용 명목으로 장치혁 전 고합그룹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회장은 그러나 회사가 부실화돼 인수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권씨로부터 받은 10억원을 영호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